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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1%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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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이 최근 1년 사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는 보도를 보고, 솔직히 숫자부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상담이나 병원을 찾은 사람은 30.4%뿐이었습니다. 이 두 숫자를 어떻게 나란히 놓고 읽어야 할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해 가며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로 직접 상담이나 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담은 쓰지 않았고, 숫자를 읽는 방법과 직접 확인해 볼 곳만 적었습니다. 증상이나 치료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나온 숫자부터 간단히 2026년 11월 1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낸 '2026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입니다. 2026년 6월 12일부터 2주간 15세 이상 69세 이하 5,1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했고, 오차한계(결과가 이 정도 범위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뜻)는 95% 신뢰수준에서 ±1.37%포인트라고 합니다. 항목 2026년 조사 2024년 조사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 70.1% 73.6% 일상·가정생활에 상당한 지장 21.5% 15.6% 상담·병원 방문 경험 30.4% 확인하지 못함 이해도(5점 만점) 3.93점 4.05점 수용도(5점 만점) 3.18점 3.22점 70.1%는 '환자 비율'이 아닙니다 보도에 나온 항목을 보면 70.1%의 정체가 조금 보입니다. 복수 응답으로 물었더니 이런 순서였다고 합니다. 심각한 스트레스 47.7%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 37.5%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30.8%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30.6%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30.3%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만 해도 거의 둘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70%가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70.1%가 정확히 어떤 항목들을 묶은 값인지는 보도만으로 알 수 없어서, 정의는 보고서 원문에서 ...

유학생 불법 배달 '한 번에 퇴거', 정작 더 지켜볼 것은 계정을 빌려주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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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유학생이 배달 일을 하다 적발되면, 이제는 횟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습니다. 눈에 띄는 건 처분 쪽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직접 나눠 보니, 계정을 빌려주는 쪽을 얼마나 막느냐가 더 큰 변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 과정을 적은 기록입니다. 먼저 밝혀 둘 게 있습니다. 저는 배달 일을 해 본 적도, 유학생이나 배달업체를 직접 겪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계산해 보는 데까지만 쓰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한 달 단위로 맞춰 봤습니다 올해 1~8월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132명이고, 지난해 전체는 67명입니다(김기표 의원실 자료). 그래서 보통 '16.9배'라고 말하는데, 이건 8개월과 12개월을 그냥 비교한 숫자입니다. 달 단위로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 적발 인원 기간 월 평균 2025년 전체 67명 12개월 약 5.6명 2026년 1~5월 (법무부 발표) 734명 5개월 약 146.8명 2026년 1~8월 (의원실 자료) 1,132명 8개월 약 141.5명 2026년 6~8월 (위 둘의 차이) 398명 3개월 약 132.7명 계산식: 월 평균 = 적발 인원 ÷ 개월 수, 6~8월 = 1,132 − 734 월 평균으로 비교하면 약 25.3배(141.5 ÷ 5.6)입니다. 16.9배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6~8월이 상반기보다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두 수치는 발표한 곳이 달라서, 집계 기준이 같다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에 갑자기 늘었다'보다는 '올해 초부터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로 읽는 편이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또 이 숫자는 적발된 인원이지 실제로 일한 인원 전체가 아닙니다. 단속이 강해진 만큼 적발이 늘었을 수도 있어서, 증가분을 전부 실제 증가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에 퇴거'로 ...

능력과 직책으로 퇴직금을 정한다면, 평가는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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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대형 신탁은행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몇 년 다녔는가”를 아예 빼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37년을 일했고,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받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한국 법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고, 제가 제일 궁금한 “평가 기준은 공정한가”를 중심으로 적어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일본 은행에서 실제로 바뀌는 것 닛케이 보도(2026년 10월 27일 온라인, 28일 지면)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2026회계연도 안에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늘어나는 제도를 없앱니다. 지금까지는 능력, 직책, 근속연수를 함께 봤는데, 앞으로는 퇴직 일시금과 DB형 연금(퇴직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은 능력과 직책만, DC형 연금(회사가 넣는 돈만 정해지고 운용 결과는 내 몫인 방식)은 능력만 반영합니다. 대상은 계약직 성격의 촉탁을 뺀 정사원 약 1만 명입니다.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다닌 것만으로 붙던 가산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하지 못한 사람은 줄 수 있고, 20% 이상 늘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근속연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7년이면 30일분 × 37 = 1,110일분 이상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치면 평균임금 37개월치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00만원 × 37 = 1억 4,800만원(세전)입니다. 이 숫자는 제 금액이 아니라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려고 둔 가정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본 점이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근속이 1년 늘 때마다 같은 크기로 쌓이는 직선 구조라서, 근속 가산이라는 ...

쓰고 가겠다”는 24.2%, 그런데 “골고루 물려주겠다”는 51.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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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유산을 미리 써 버린다는 뜻으로 ‘SKI’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싶어 공식 조사부터 열어 봤는데, 제목에서 받은 인상과 숫자가 꽤 달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노후 돈을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 제가 어떤 순서로 따져 보려는지 적은 기록입니다. 저는 노후 여행에 돈을 써 본 적도, 지금 준비 중인 계획도 없어서 경험담은 쓰지 않고 숫자와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24.2%만 보면 놓치는 숫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2023년 9~11월, 65세 이상 1만 78명 대상)에는 재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문항이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답은 24.2%였고, 2020년 17.4%, 2008년 9.2%에서 계속 올랐습니다. 2008년과 견주면 약 2.6배(24.2 ÷ 9.2)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항에서 가장 많았던 답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으로 51.4%였습니다. ‘쓰겠다’보다 약 2.1배(51.4 ÷ 24.2) 많습니다. 여기에 부양을 많이 한 자녀 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 8.4%, 장남 6.5%를 더하면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답은 75.1%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들이 유산 대신 자기 인생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말을 절반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것은 맞지만 아직 4명 중 1명 정도입니다. 주변을 봐도 쓰고 가려는 분보다 물려주려는 분이 더 많아 보이는데, 이것은 제 체감일 뿐이고 공식 숫자와 방향이 같았다는 정도로만 적어 둡니다. 숫자를 읽을 때 걸리는 세 가지 24.2%는 ‘생각’을 물은 답입니다. 실제로 쓴 금액이 아니고, 쓰는 곳이 여행인지 병원비인지 생활비인지도 이 문항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영국 여행업협회(ABTA)의 82%는 65세 이상이 1년 안에 휴가를 다녀왔다는 비율입니다. 얼마를 썼는지는 아닙니다. 유산을 쓴 결과라는 설명은 협회 대표의 ...

정년 60세·연금 65세, 그 5년에 드는 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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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에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정년이 늘었으면 하고 바라는 쪽입니다. 그런데 정년이 늘면 연금을 받기 전의 소득 공백이 정말 사라지는지, 그 공백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따져 본 적이 없어서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숫자 세 개만 적어 둡니다 · 88.3%: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에 찬성한 비율 (한국노총 의뢰 조사, 2026년 5월 27~28일) · 최대 5년: 1969년생 이후 출생자가 60세에 퇴직할 때 연금을 받기 전까지 비는 기간 · 38.9%: OECD 계산 기준 한국 평균소득자의 세후 소득대체율(일할 때 받던 돈 대비 연금의 비율) 88.3%는 무엇에 찬성한 숫자일까요 이 조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만 20~69세 1,000명에게 물었고, 2026년 6월 7일에 발표됐습니다.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에 88.3%가 찬성했고 반대는 11.7%였습니다. 노동계가 의뢰한 조사라는 점은 알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눈여겨본 건 찬성 이유였습니다. 1위는 '정년과 국민연금 받는 나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불안'으로 69.0%였고, 기대수명 연장이 50.7%, 숙련 인력 부족 해소가 39.8%였습니다. 합이 100%를 넘으니 여러 개를 고른 응답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 해석인데, 찬성의 한가운데에는 '더 일하고 싶다'보다 '소득이 끊기는 게 불안하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임금 문항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기존 임금·노동조건 유지'를 고른 사람은 15.4%에 그쳤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직무 조정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답이 48.9%, 61~65세부터 임금피크제(정년이 가까워지면 ...

기간제 정규직 전환 14.7%, 4년 특례까지: 숫자를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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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일한 사람 중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된 사람은 14.7%입니다. 반대로 59%는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남았습니다. 직장갑질119가 2026년 10월 25일 발표한 설문 숫자인데, 이것만 보면 "2년 지나면 정규직"이라는 법의 취지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설문의 다른 항목까지 더하면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에 지난 20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의 기간제 4년 특례까지 겹쳐 있어서, 숫자를 다시 계산해 보고 전환 시점이 얼마나 밀릴 수 있는지도 따져 봤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입니다. 먼저 밝혀 둘 것 저는 기간제로 일한 적이 없고, 가까운 가족 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겪어 본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설문 숫자를 다시 계산하고, 법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 논쟁을 보는지를 적었습니다. 14.7%와 59%,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설문은 2026년 9월 1~7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가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간제로 일한 적이 있다는 463명에게 그 뒤 어떻게 됐는지 물은 결과가 아래 표입니다. 응답 비율 463명 환산(약)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 전환 14.7% 68명 같은 직장에서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30.5% 141명 다른 직장의 기간제로 이직 28.5% 132명 다른 직장의 정규직으로 이직 26.3% 122명 계산식: 463명 × 비율, 소수점 이하 반올림. 네 항목을 더하면 100.0%라서 서로 겹치지 않는 선택지로 보입니다. 정규직에 도달한 사람은 41%입니다 같은 직장 전환 14.7%에 다른 직장 정규직 26.3%를 더하면 41.0%입니다. 59%와 합치면 100%가 됩니다. 그리고 이 41% 가운데 이직으로 정규직이 된 사람이 26.3 ÷ 41.0, 약 64%입니다. 정규직으로 가는 길의 3분의 2 가까이가 지금...

구독료는 그대로인데 지출은 줄었다면, 조모의 절약은 어디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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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약속을 줄이거나 놓치면 돈이 덜 나간다는 느낌은 분명한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 2030세대가 ‘놓치는 즐거움’을 택한다는 기사(2026년 10월 22일 보도)를 보고 이번에 처음 계산해 봤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쓴 개인 기록이고, 확인한 숫자와 제가 가정한 숫자를 나눠서 적었습니다. 조모(JOMO)는 ‘Joy Of Missing Out’의 줄임말로, 뭔가를 놓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뜻합니다. 반대말은 포모(FOMO), 놓칠까 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것 기사의 ‘돈을 아낄 수 있어서 61%’는 3,000명 전체가 아니라, 놓치는 걸 즐기는 사람들 안에서의 비율입니다. 넷플릭스 월 7,500원은 1년에 90,000원, 편지 한 통은 500원입니다. 구독료는 해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조모의 절약 효과는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기사 속 61%, 제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기사에 나온 조사는 미국 청년 3,000명(18~28세)을 대상으로 한 페이퍼스아울(PapersOwl)의 설문입니다. 이 업체의 자료 페이지(2026년 8월 28일 갱신)를 열어 보니, 놓쳐도 괜찮거나 오히려 좋다는 응답이 50%, 놓칠까 봐 불안하다는 응답이 27%였습니다. 기사와 같은 숫자입니다. 다만 ‘돈을 아낄 수 있어서 61%’는 읽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업체의 보도자료에는 이 61%가 ‘놓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응답자 중’ 비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000명 전체의 61%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아서라는 답도 60%로 거의 같은 크기여서, 돈이 압도적인 1순위라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보도자료도 이유를 돈, 에너지, 주의력(집중력) 세 가지로 묶어서 정리합니다. 몇 가지를 더 적어 둡니다. 조사 대상이 미국 청년이라서, 한국 청년도 같다고 말할 근거는 제가 확인한 범위에 없습니다. 조사한 곳은 학생들이 쓰는 학업 지원...

맞벌이 가사·돌봄 격차 하루 103분, 1년이면 62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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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은 가사와 돌봄에 하루 4시간, 남성은 2시간 17분을 쓴다고 합니다. 차이는 103분이지만, 1년으로 늘리면 약 627시간입니다. 아이를 키워 본 사람으로서 이 숫자를 직접 풀어 보고, 분담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적어 봤습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이 글에서 계산한 숫자 격차 103분(240분 − 137분) · 1년 약 627시간 · 같아지려면 하루 약 52분이 더 필요합니다 숫자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10월 19일 발표한 자료는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25~39세 청년을 분석한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청년의 하루 가사·돌봄 시간은 여성 4시간(240분), 남성 2시간 17분(137분)입니다. 차이는 240 − 137 = 103분입니다. 이 평균 차이를 늘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하루 1주(×7) 1년(×365) 여성 4시간(240분) 28시간 약 1,460시간 남성 2시간 17분(137분) 약 16시간 약 833시간 격차 103분 약 12시간 약 627시간 627시간(103 × 365 ÷ 60)을 하루 8시간 근무로 나누면 약 78일입니다. 한 달에 21일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석 달 반 동안 일한 시간이 한쪽에 더 얹히는 셈입니다. 어디까지나 평균이라 가정마다 다릅니다. 맞벌이로 바뀌어도 줄어든 쪽은 한쪽 뿐이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 청년 전체의 가사·돌봄은 남성 2시간 14분(134분), 여성 5시간 45분(345분)입니다. 외벌이가 섞인 평균이라 같은 사람을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맞벌이 숫자와 나란히 놓으면 여성은 345분에서 240분으로 105분 줄고, 남성은 134분에서 137분으로 3분 늘었습니다. 여성이 일을 하면 집안일이 줄어든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몫을 남성이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줄어든 시간이 조부모, 어린이집, 외부 서비스...

공공후견인 300명에서 1,900명으로, 신청 242명에 계약 4건부터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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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에 발표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는 치매 공공후견인을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6배가 넘는 숫자인데, 저는 이 숫자보다 먼저 이미 시작된 비슷한 제도가 지금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직접 계산해 본 기록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그냥 넘기지 못한 이유 예전에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때 부담이 컸다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였는지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제가 직접 이 제도를 쓸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제도가 생겼다는 소식에는 눈이 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발표 전에는 따로 찾아본 적이 없었고,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자료를 열어 봤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확인한 것 이번 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방향을 담은 것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는 뜻입니다. 치매 쪽에서 가장 눈에 띈 숫자는 공공후견인 확대였습니다. 고령자 본인이 동의하면 이상 금융거래가 탐지됐을 때 금융기관이 가족에게 알리는 방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공공후견인 목표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숫자 계산 2026년(올해) 300명 발표 수치 2030년 목표 1,900명 발표 수치 늘어나는 인원 1,600명 1,900 − 300 연평균 증가 인원 약 400명 1,600 ÷ 4년 연평균 증가율 약 59% (1,900÷300)의 4분의 1제곱 − 1 해마다 6할 가까이 늘어야 닿는 숫자입니다.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숫자가 크다는 것만으로 이 제도를 쓰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비교할 만한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22...

'보상 없음 70.5%', 전체 응답자 1,000명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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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동료가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쓰는 동안, 저는 그 동료의 일을 약 3개월 대신 맡았습니다. 따로 받은 보상은 없었고, 사람이 새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직장갑질119 설문에서 '보상 없음 70.5%'라는 숫자를 보고, 제 경험과 맞는지, 그리고 이 숫자의 분모가 무엇인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겪은 3개월 저는 지금은 퇴직했고, 근무하던 2024년에 동료의 출산·육아 관련 제도 사용으로 업무가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약 3개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당이나 휴가 같은 별도 보상은 받지 못했고, 인력 충원도 없었습니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감수하고 지나갔습니다. 기사 속 수치와 견주어 보면 제가 겪은 쪽이 더 심했다고 느낍니다. 다만 이건 제 체감이라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직장인 70%'의 분모는 따로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직장인 열 명 중 일곱 명이 보상 없이 일한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기사 본문의 숫자를 따라가 보면 70.5%의 분모는 전체 응답자가 아닙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물은 조사(2026년 9월 1일~7일)에서,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 때문에 본인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7.8%, 478명이었습니다. 70.5%는 이 478명 안에서 나온 비율입니다. 구분 인원·비율 계산 전체 응답자 1,000명 기사 기재 동료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 478명 (47.8%) 기사 기재 그중 보상 받음 약 141명 (29.5%) 478 × 0.295 그중 보상 없음 약 337명 (70.5%) 478 × 0.705 전체 대비 '보상 없이 감당' 33.7% 337 ...

병원과 약국이 한 건물에 있으면 편한데, 우리나라는 왜 쉽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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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안(2026년 10월 7일 기준)에 진료과가 다른 의원과 약국을 하루에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동에만 2시간 30분이 걸렸고 운전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의원과 약국이 모여 있다는 일본 사례가 남 일처럼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을 찾아보니 우리나라에서 막히는 지점은 건물이 아니라 약국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것부터 적습니다 당시 시간을 따로 기록해 두지는 않아서, 2시간 30분이라는 숫자는 제 기억 기준입니다. 의원은 믿는 의사를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예상과 달랐던 건 이동보다 대기시간이었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일본의 공동 메디컬센터를 소개한 보도(2026년 10월 7일)를 읽고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건물에 진료과가 다른 의원과 약국을 모아 두는 게 왜 어려울까 하는 질문입니다. 확인해 보니 답이 둘로 갈렸습니다. 의원 여러 곳을 한 건물에 모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걸리는 쪽은 약국이 의료기관과 맺는 공간적 관계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나눠봤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세 경우에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약국 자리가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나누거나 고쳐서 약국을 만드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같은 통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조별로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조 가능 여부 근거 진료과가 다른 의원 여러 곳이 한 건물에 입주 가능 2007년 서울고법은 메디컬빌딩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보지 않았고, 1층 약국 개설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당시 조문 기준, 보도) 의료기관 시설 안·구내에 약국 불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 공간을 나누거나 고쳐 약국으로 사용 불가 같은 항 제3호 의료기관과 약국을 잇는 전용 통로 불가 같은 항 제4호 같은 건물, 같은 층...

60대 실업급여 20.1% 증가, 숫자를 다시 나눠 보니 보인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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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5일 기사에서 60세 이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2021년 40만 3천 명에서 2025년 48만 4천 명으로 20.1% 늘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고 아직 재취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생각하면 일은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지는 정하지 못한 상태라, 이 기사를 남의 통계로만 읽기 어려웠습니다. 곧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그래서 숫자를 다시 나눠 보고,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끝나면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글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기사 숫자를 한 번 더 나눠 봤습니다 아래 수치는 기사가 인용한 의원실 자료(고용노동부 제출)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원자료는 제가 직접 열어 보지 못해서, 기사에 나온 숫자만으로 계산했습니다. 구분 2021년 2025년 변화 60세 이상 수급자 40.3만 명 48.4만 명 +20.1% 60세 미만 수급자(제 계산) 137.2만 명 123.8만 명 -9.8% 60세 이상 지급액 3조 713억 원 3조 8,955억 원 +26.8% 60세 미만 지급액(제 계산) 8조 9,911억 원 8조 4,700억 원 -5.8% 60세 이상 1인당 평균(제 계산) 약 762만 원 약 805만 원 +5.6% 60세 미만은 전체에서 60세 이상을 뺀 값이고, 1인당 평균은 지급액을 수급자 수로 나눈 단순 평균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전체 평균을 구하면 2025년 약 718만 원이라, 60세 이상이 1인당 12%쯤 더 받은 셈입니다. 50세 이상은 같은 가입기간이어도 지급 일수가 더 길게 정해져 있어서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60세 이상 비중 28.1%가 60대가 늘어서만 올라간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0세 미만이 같은 기간 줄면서 비중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기사에는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없어서, 수급자 증가가 위험이 커졌다는 뜻인지 가입자 자체가 늘었다는 뜻인...

한숨과 무시만 있는 직장, 신고 절차와 증명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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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소리나 욕설이 오간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대화 자체도 뜸해지고 우스게소리 하나도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직원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금방 괜찮아 지겠지하고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비슷한 일로  방송되는게 보여 예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 법이 묻는 것과 제가 넘겨 버린 기준은 꽤 달랐습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에 제 기준과 계산을 보태 정리합니다. 법은 목소리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욕설이나 폭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한숨이나 무시도 이 요소들을 채우면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되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숨 한 번과 업무 지시가 계속 빠지는 상황을 같은 선에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의 것은 불편함에 가깝고, 뒤의 것은 일을 못 하게 만드는 환경에 가깝습니다. 조문에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들어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환경의 문제로 본다는 뜻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일에 3년 만에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사례를 보강했습니다. 법무법인 뉴스레터에는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원을 결재라인과 업무 메일에서 뺀 경우가 인정 사례로 소개돼 있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일의 흐름에서 빼 버리는 행동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신고 숫...

초과세수 63조원, 56조원, 218조원: 세 숫자는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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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재정경제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추계했다는 기사를 읽다가, 초과세수 숫자가 63조, 56조, 218조, 225조로 제각각 나오는 게 눈에 걸렸습니다. 다 맞는 숫자인데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풀어 보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지 적어 보려 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30일이고, 재경부 발표를 인용한 여러 보도에서 서로 맞는 수치만 썼습니다. 전부 확정치가 아니라 전망치입니다. 제 세금도 어딘가엔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7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겠지만 예상과 다르게 나온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 양도소득세가 이번 재추계에서 추경 전망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세목이라는 걸 보니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국세수입 통계를 제 손으로 찾아본 적은 없어서, 아는 척하지 않고 확인되는 값만 옮기겠습니다. 63조와 56조 사이 63조2000억원은 총국세 기준으로, 478.6조원에서 추경 때 잡은 415.4조원을 뺀 값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 기준이라 56조2000억원이 쓰이는데, 둘 사이 7조원 차이의 대부분은 농어촌특별세 증가분 6조7000억원과 겹칩니다. 나머지 3000억원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18조5000억원은 내년 기금 162조3000억원에 56조2000억원을 통째로 얹은 가정이고, 63조2000억원을 얹으면 225조5000억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전부 들어간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숫자입니다. 기금이 내국세 기준이라는 보도를 따르면 218조5000억원 쪽이고, 그래도 지금 계획보다 34.6% 커지는 정도입니다(56.2÷162.3).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도 실제 전입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나 증가분 63조2000억원 중 법인세가 35조100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5.5%입니다. 소득세가 15조6000억원(24.7%)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