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했던 제가 41억 전세사기 사건을 읽고 따져 본 것들
2026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1월 10일에 보도된 서울 동작구 전세사기 사건은 '세입자 33명, 보증금 약 41억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숫자가 더 궁금했습니다. 이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한 명이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얼마일까 하는 점입니다. 가상의 건물을 만들어 직접 계산해 봤고,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적어 둡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것만 먼저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임대법인 관계자와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등 6명을 11월 6일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동작구 다중주택 4곳에서 세입자 33명의 보증금 약 41억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아직 혐의 단계이고,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매체마다 피의자 호칭이 조금씩 달라서 이 글에서는 이름 대신 역할로만 적겠습니다. 41억원을 33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약 1억 2,4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구조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의 약 70%를 담보대출과 기성고 대출(공사가 진행된 만큼 나눠 받는 대출)로 채웠고, 건물이 완공되면 세입자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다른 땅을 사서 다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새 세입자가 계속 들어와야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도 돌려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계약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저는 2003년쯤 3,00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3년 정도 살았습니다.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해서 고를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았고, 계약 전에 확인한 서류는 등기부등본 하나였습니다. 그때 가장 걱정한 건 집주인에게 빚이 있는지,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그 확인이 반쪽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근저당, 돈을 못 갚으면 집을 팔아 먼저 받아 갈 수 있는 권리)이 나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