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불법 배달 '한 번에 퇴거', 정작 더 지켜볼 것은 계정을 빌려주는 구조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유학생이 배달 일을 하다 적발되면, 이제는 횟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습니다. 눈에 띄는 건 처분 쪽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직접 나눠 보니, 계정을 빌려주는 쪽을 얼마나 막느냐가 더 큰 변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 과정을 적은 기록입니다.
먼저 밝혀 둘 게 있습니다. 저는 배달 일을 해 본 적도, 유학생이나 배달업체를 직접 겪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계산해 보는 데까지만 쓰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한 달 단위로 맞춰 봤습니다
올해 1~8월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132명이고, 지난해 전체는 67명입니다(김기표 의원실 자료). 그래서 보통 '16.9배'라고 말하는데, 이건 8개월과 12개월을 그냥 비교한 숫자입니다. 달 단위로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적발 인원 | 기간 | 월 평균 |
|---|---|---|---|
| 2025년 전체 | 67명 | 12개월 | 약 5.6명 |
| 2026년 1~5월 (법무부 발표) | 734명 | 5개월 | 약 146.8명 |
| 2026년 1~8월 (의원실 자료) | 1,132명 | 8개월 | 약 141.5명 |
| 2026년 6~8월 (위 둘의 차이) | 398명 | 3개월 | 약 132.7명 |
계산식: 월 평균 = 적발 인원 ÷ 개월 수, 6~8월 = 1,132 − 734
월 평균으로 비교하면 약 25.3배(141.5 ÷ 5.6)입니다. 16.9배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6~8월이 상반기보다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두 수치는 발표한 곳이 달라서, 집계 기준이 같다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에 갑자기 늘었다'보다는 '올해 초부터 이미 높은 수준이었다'로 읽는 편이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또 이 숫자는 적발된 인원이지 실제로 일한 인원 전체가 아닙니다. 단속이 강해진 만큼 적발이 늘었을 수도 있어서, 증가분을 전부 실제 증가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에 퇴거'로 바뀌는 폭은 얼마나 될까
법무부가 7월 6일에 밝힌 1~5월 단속 결과를 보겠습니다. 734명 가운데 68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643명은 범칙금(총 16억 2,800여만 원), 20명은 조사 중이었습니다. 출국 조치는 약 9.3%(68 ÷ 734), 범칙금은 약 87.6%(643 ÷ 734)입니다. 범칙금을 1인당 평균으로 나누면 약 253만 원(16억 2,800만 ÷ 643)입니다.
유학생 사이에 '월 33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는데, 253만 원은 그 약 77%(253 ÷ 330)입니다.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서 직접 비교하긴 조심스럽습니다. 330만 원은 소문으로 도는 월 수입이고, 253만 원은 적발된 사람들의 평균 범칙금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분의 대부분은 범칙금이었고, 이번 기준은 유학생에 한해 그 길을 원칙적으로 닫는다는 점입니다.
유학생이 얼마나 해당하는지도 대략 계산해 봤습니다. 1~5월 적발자 중 D-2(유학) 비자는 410명으로 56%였습니다. 같은 비율이 8월까지 이어졌다고 가정하면 1,132명 중 약 630명(1,132 × 0.56)이 새 기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출국 조치 68명이 전부 유학생이었다고 가정해도 410명 중 최대 16.6%(68 ÷ 410)입니다. 실제 비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어서, 이 숫자는 대략적인 비교로만 봐 주세요.
출국 처분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입니다. 범칙금은 내고 나면 끝나지만,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은 학업과 체류가 함께 끊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1,132명의 앞에는 계정을 빌려주는 쪽이 있습니다
유학 비자(D-2, D-4)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도 배달 대행 같은 일이 막혀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등록이 어려우니 한국인 명의 계정을 빌려 쓰는 방식이 나옵니다. 7월 발표에서 법무부는 외국인에게 계정을 제공한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라이더 734명과 비교하면 약 46명당 1곳(734 ÷ 16)입니다. 이 16곳의 처분 결과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경제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협력사가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도 일할 수 있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광고가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참고인 라이더는 명의자가 인증번호를 전달하면 다른 사람도 그 계정을 쓸 수 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한 매체의 보도 기준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업체와 플랫폼 쪽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업체의 불법 고용·알선, 타인 명의 계정 사용에 대한 수사 공조를 넓히는 것, 그리고 국토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제가 본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는 국토부가 라이더 안면인증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발해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 도입은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발표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어 둡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 사람에 대한 처분은 바로 적용할 기준이 정해졌는데, 계정과 업체 쪽은 시스템과 법 개정을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제가 앞으로 확인하려는 두 가지
-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지. 부과 대상과 시점을 봅니다.
- 본인확인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되는지. 가동 시기와 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봅니다.
제 판단 기준입니다. 두 가지가 눈에 보이면 이번 대책은 사람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구조까지 겨냥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이 지나도 둘 다 없다면, 처분만 강한 대책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인 처분, 그리고 편견에 대한 걱정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거라는 기준은 결과를 예측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