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과 직책으로 퇴직금을 정한다면, 평가는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일본의 한 대형 신탁은행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몇 년 다녔는가”를 아예 빼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 직장에서 37년을 일했고,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받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한국 법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고, 제가 제일 궁금한 “평가 기준은 공정한가”를 중심으로 적어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일본 은행에서 실제로 바뀌는 것
닛케이 보도(2026년 10월 27일 온라인, 28일 지면)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2026회계연도 안에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늘어나는 제도를 없앱니다. 지금까지는 능력, 직책, 근속연수를 함께 봤는데, 앞으로는 퇴직 일시금과 DB형 연금(퇴직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은 능력과 직책만, DC형 연금(회사가 넣는 돈만 정해지고 운용 결과는 내 몫인 방식)은 능력만 반영합니다. 대상은 계약직 성격의 촉탁을 뺀 정사원 약 1만 명입니다.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다닌 것만으로 붙던 가산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하지 못한 사람은 줄 수 있고, 20% 이상 늘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근속연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7년이면 30일분 × 37 = 1,110일분 이상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치면 평균임금 37개월치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00만원 × 37 = 1억 4,800만원(세전)입니다. 이 숫자는 제 금액이 아니라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려고 둔 가정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본 점이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근속이 1년 늘 때마다 같은 크기로 쌓이는 직선 구조라서, 근속 가산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니, 직급과 평가로 올라간 급여는 이미 계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도 근속만 보는 것은 아니고, 능력이 급여를 거쳐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셈입니다.
일본의 곡선과 한국의 직선을 나란히 놓아 봤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실린 중앙노동위원회 조사(2023년 조사 기준)의 모델 퇴직금 중 대졸 종합직, 회사 사정 퇴직 항목을 월급 몇 개월치로 환산한 값입니다. 한국은 법정 최저선(30일분 × 근속연수)을 한 달치로 바꿔 놓았습니다.
| 근속 | 일본 대기업 모델 | 한국 법정 최저선 |
|---|---|---|
| 15년 | 13.4개월분 | 15개월분 |
| 30년 | 32.8개월분 | 30개월분 |
| 15년→30년 증가분 | 19.4개월분 (연 약 1.29) | 15개월분 (연 1.0) |
계산은 (32.8 − 13.4) ÷ 15 ≈ 1.29입니다. 일본 모델은 15년까지 연 0.89개월분씩 쌓이다가, 15년에서 30년 사이에는 연 1.29개월분씩 쌓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가팔라지는 곡선입니다. 이 가팔라진 구간이 근속 가산이 작동하던 곳일 것 같다는 생각은 제 해석입니다. 두 나라의 기준이 달라 대략적인 비교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회사 규약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겪은 쪽에서 보면
저는 퇴직금 때문에 이직을 미룬 적이 있습니다. 기사가 근속 중심 제도를 “이직을 막는 족쇄”로 부르는 것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퇴직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랐던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명세서나 운용 현황을 직접 열어 본 적이 없으니, “달랐던 점이 없다”는 말이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는 것은 그 돈이 퇴직 후에도 어딘가에서 운용된다는 뜻이고, 방식에 따라 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은 DB형을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 DC형을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로 구분합니다. DC형이라면 운용 결과가 내 몫이 됩니다. 제 연금이 어느 쪽인지는 서류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능력과 직책으로 정한다면, 공정은 누가 확인하나
제가 제일 걸리는 부분입니다. 근속연수는 숫자로 보이고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능력과 직책은 평가하는 사람과 자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책으로 퇴직급여를 정하면 능력이 아니라 승진 자리의 수가 결과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은행의 세부 기준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닛케이는 AI가 사무 업무를 대신하면서 경험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이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능력”이 무엇인지도 해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직무가 바뀌는 속도가 빠르면, 평가 기준이 따라가지 못한 채 퇴직 직전에 불리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제도를 볼 때 확인하는 기준
- 평가 기준이 문서로 공개되어 있는가
- 이미 쌓인 근속분이 새 기준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가
-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있는가
- 직책 수가 정해진 구조에서 능력과 직책이 따로 반영되는가
한국 법에는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개편이 한국에 온다면 이 단계에서 위 질문들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한 뒤에는 근속을 다시 쌓을 수 없으므로, 이미 쌓인 몫이 새 기준으로 줄어든다면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제 판단
근속을 보상할 것인가, 능력을 보상할 것인가를 놓고 저는 이미 쌓인 근속분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늘어나는 몫에만 능력을 반영하는 쪽이 공정 논란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고, 이 은행이 과거 근속분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제가 확인한 자료에 없었습니다. 평가 기준과 이의 절차가 공개되고 과거분이 보호된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 입장은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는 퇴직급여 명세서, 연금의 운용 방식(DB형·DC형·개인형퇴직연금)과 운용 현황,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가는 방식 정도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급여 구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