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했던 제가 41억 전세사기 사건을 읽고 따져 본 것들

2026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1월 10일에 보도된 서울 동작구 전세사기 사건은 '세입자 33명, 보증금 약 41억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숫자가 더 궁금했습니다. 이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한 명이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얼마일까 하는 점입니다. 가상의 건물을 만들어 직접 계산해 봤고,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적어 둡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것만 먼저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임대법인 관계자와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등 6명을 11월 6일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동작구 다중주택 4곳에서 세입자 33명의 보증금 약 41억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아직 혐의 단계이고,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매체마다 피의자 호칭이 조금씩 달라서 이 글에서는 이름 대신 역할로만 적겠습니다.

41억원을 33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약 1억 2,4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구조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의 약 70%를 담보대출과 기성고 대출(공사가 진행된 만큼 나눠 받는 대출)로 채웠고, 건물이 완공되면 세입자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다른 땅을 사서 다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새 세입자가 계속 들어와야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도 돌려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계약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저는 2003년쯤 3,00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3년 정도 살았습니다.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해서 고를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았고, 계약 전에 확인한 서류는 등기부등본 하나였습니다. 그때 가장 걱정한 건 집주인에게 빚이 있는지,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그 확인이 반쪽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근저당, 돈을 못 갚으면 집을 팔아 먼저 받아 갈 수 있는 권리)이 나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거기서 알기 어렵다고 기사도 지적합니다. 다중주택처럼 한 건물에 세입자가 많을수록 이 빈칸이 커집니다.

여러 층 건물 단면에 대출 서류와 세입자 보증금 서류가 층층이 쌓인 일러스트

가상의 건물로 계산해 봤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의 수치가 아니라, 같은 구조를 이해하려고 제가 임의로 정한 숫자입니다.

계산 전제
· 건물 시세 30억원 / 담보대출(선순위) 18억원(시세의 60%)
· 세입자 12가구, 가구당 보증금 1억 2,500만원 → 합계 15억원
· 대출 + 보증금 = 33억원, 시세의 110%
· 경매 낙찰가 = 시세 × 낙찰가율, 대출을 먼저 갚고 남은 돈을 세입자가 보증금 비율대로 나눠 받는다고 가정
· 경매 비용, 세금,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낙찰가율 낙찰가 대출 갚고 남는 돈 세입자 회수율 1억 2,500만원 중 회수
100%30억12억80%1억원
80%24억6억40%5,000만원
70%21억3억20%2,500만원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시세 × 낙찰가율 − 선순위 대출 18억) ÷ 세입자 보증금 합계 15억이 회수율입니다. 시세대로 팔려도 20%는 못 받고, 낙찰가가 시세의 80%면 절반 이상을 잃습니다. 제가 2003년에 냈던 3,000만원에 대입하면 낙찰가율 80%일 때 1,200만원이 돌아오는 셈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실제 경매에서는 보증금을 비율대로 나눠 받지 않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대로 받습니다. 80% 낙찰 예시에서 남는 돈은 6억원이고 가구당 보증금이 1억 2,500만원이니, 앞 순서 네다섯 가구가 받으면 뒤 순서 가구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하면서 가장 무겁게 느낀 부분입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 날 계약해도, 순서가 뒤이면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계산을 거꾸로 쓰면 확인할 항목이 나옵니다.

  1. (선순위 대출 + 나보다 앞선 보증금 + 내 보증금) ÷ 시세가 100%에 얼마나 가까운지 봅니다. 위 예시는 110%였습니다. 시세 자체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의심해야 합니다.
  2. 임대인에게 정보를 요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계약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에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3. 안심전세앱을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체납정보 등 57종을 연계한 전세 위험진단 서비스를 9월부터 HUG 안심전세앱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저는 작성일 기준으로 실제 개시 여부와 화면 구성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전에 앱에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4. 상담한 사람이 계약서에 적힌 공인중개사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뒤에서 중개보조원이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항목은 제가 사건을 읽고 덧붙인 확인 사항입니다.

제도의 빈칸이라고 생각한 곳

국토부도 6월 발표에서,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정보를 얻으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공서 여러 곳을 다녀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가 있어도 모으는 일부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사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짚습니다. 하나는 중개업소가 해 주는 설명과 임대인이 내미는 자료에 기대는 계약 관행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대여를 막는 관리·감독입니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으로 이 위험정보를 넓히는 일은 국토부 협약 발표에 따르면 2027년에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구간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정리

저는 2003년의 3,000만원 계약에서 등기부등본만 보고 안심했습니다. 이번에 계산해 보니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류가 아니라 운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세를 본다면 '내 앞에 얼마가 줄 서 있는가'를 가장 먼저 물어볼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보낸 뒤에는 서류가 이상해도 물러서기 어려워집니다. 선순위 정보 요청은 계약금 이체 전에 하는 편이 낫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모두 가정이며, 실제 배당은 건물과 경매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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