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했던 제가 41억 전세사기 사건을 읽고 따져 본 것들
2026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1월 10일에 보도된 서울 동작구 전세사기 사건은 '세입자 33명, 보증금 약 41억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숫자가 더 궁금했습니다. 이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한 명이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얼마일까 하는 점입니다. 가상의 건물을 만들어 직접 계산해 봤고,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적어 둡니다.
사건에서 확인된 것만 먼저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임대법인 관계자와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등 6명을 11월 6일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동작구 다중주택 4곳에서 세입자 33명의 보증금 약 41억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아직 혐의 단계이고,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매체마다 피의자 호칭이 조금씩 달라서 이 글에서는 이름 대신 역할로만 적겠습니다.
41억원을 33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약 1억 2,4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구조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의 약 70%를 담보대출과 기성고 대출(공사가 진행된 만큼 나눠 받는 대출)로 채웠고, 건물이 완공되면 세입자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다른 땅을 사서 다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새 세입자가 계속 들어와야 앞선 세입자의 보증금도 돌려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계약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저는 2003년쯤 3,00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고 3년 정도 살았습니다.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해서 고를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았고, 계약 전에 확인한 서류는 등기부등본 하나였습니다. 그때 가장 걱정한 건 집주인에게 빚이 있는지,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그 확인이 반쪽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근저당, 돈을 못 갚으면 집을 팔아 먼저 받아 갈 수 있는 권리)이 나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거기서 알기 어렵다고 기사도 지적합니다. 다중주택처럼 한 건물에 세입자가 많을수록 이 빈칸이 커집니다.
가상의 건물로 계산해 봤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의 수치가 아니라, 같은 구조를 이해하려고 제가 임의로 정한 숫자입니다.
· 건물 시세 30억원 / 담보대출(선순위) 18억원(시세의 60%)
· 세입자 12가구, 가구당 보증금 1억 2,500만원 → 합계 15억원
· 대출 + 보증금 = 33억원, 시세의 110%
· 경매 낙찰가 = 시세 × 낙찰가율, 대출을 먼저 갚고 남은 돈을 세입자가 보증금 비율대로 나눠 받는다고 가정
· 경매 비용, 세금,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 낙찰가율 | 낙찰가 | 대출 갚고 남는 돈 | 세입자 회수율 | 1억 2,500만원 중 회수 |
|---|---|---|---|---|
| 100% | 30억 | 12억 | 80% | 1억원 |
| 80% | 24억 | 6억 | 40% | 5,000만원 |
| 70% | 21억 | 3억 | 20% | 2,500만원 |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시세 × 낙찰가율 − 선순위 대출 18억) ÷ 세입자 보증금 합계 15억이 회수율입니다. 시세대로 팔려도 20%는 못 받고, 낙찰가가 시세의 80%면 절반 이상을 잃습니다. 제가 2003년에 냈던 3,000만원에 대입하면 낙찰가율 80%일 때 1,200만원이 돌아오는 셈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실제 경매에서는 보증금을 비율대로 나눠 받지 않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대로 받습니다. 80% 낙찰 예시에서 남는 돈은 6억원이고 가구당 보증금이 1억 2,500만원이니, 앞 순서 네다섯 가구가 받으면 뒤 순서 가구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하면서 가장 무겁게 느낀 부분입니다. 같은 건물에 같은 날 계약해도, 순서가 뒤이면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계산을 거꾸로 쓰면 확인할 항목이 나옵니다.
- (선순위 대출 + 나보다 앞선 보증금 + 내 보증금) ÷ 시세가 100%에 얼마나 가까운지 봅니다. 위 예시는 110%였습니다. 시세 자체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의심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정보를 요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계약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에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 안심전세앱을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체납정보 등 57종을 연계한 전세 위험진단 서비스를 9월부터 HUG 안심전세앱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저는 작성일 기준으로 실제 개시 여부와 화면 구성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전에 앱에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 상담한 사람이 계약서에 적힌 공인중개사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뒤에서 중개보조원이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항목은 제가 사건을 읽고 덧붙인 확인 사항입니다.
제도의 빈칸이라고 생각한 곳
국토부도 6월 발표에서,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정보를 얻으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공서 여러 곳을 다녀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가 있어도 모으는 일부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사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짚습니다. 하나는 중개업소가 해 주는 설명과 임대인이 내미는 자료에 기대는 계약 관행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대여를 막는 관리·감독입니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으로 이 위험정보를 넓히는 일은 국토부 협약 발표에 따르면 2027년에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구간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정리
저는 2003년의 3,000만원 계약에서 등기부등본만 보고 안심했습니다. 이번에 계산해 보니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류가 아니라 운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세를 본다면 '내 앞에 얼마가 줄 서 있는가'를 가장 먼저 물어볼 것 같습니다.
계약금을 보낸 뒤에는 서류가 이상해도 물러서기 어려워집니다. 선순위 정보 요청은 계약금 이체 전에 하는 편이 낫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모두 가정이며, 실제 배당은 건물과 경매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